中, 전자상거래법 손질…적용 대상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

이번 중국의 행보는 플랫폼 경제를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적 관리 체계 안으로 완전히 편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규제의 범위가 '참여자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가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나, 스타트업에게는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과 운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 관행과의 조화'와 '해외 사업 확대 지원'이 동시에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인 질서는 엄격히 다잡되, 대외적인 확장성은 장려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규제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표준화된 관리 체계에 적응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가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리스크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