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EU AI 법안 제14조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인간의 실질적인 감독 의무를 규정하며, 개발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시스템의 오작동을 감지하고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특히 자율적 행동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의 경우, 실행 후 검토가 아닌 실행 전 승인 단계나 즉각적인 중단 기능과 같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및 금융시장국 직원들의 주식 순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수십 배 급증하며 내부 통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안정국이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긍정적 측면만 분석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AI가 가진 도구이자 무기라는 양면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미비한 규제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AI 시스템의 통제 불능이나 보안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알리고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호남 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지디넷코리아]앞으로 뮤직비디오 제작·배급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급을 정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급을 부적절하게 매기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등급 조정이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사업자는 콘텐츠를 공급하기 전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게임과 비디오물 등 유사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미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음악산업계에서도 뮤직비디오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직접 분류하고, 이를 영등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1만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27개 기관은 내년 중 먼저 옮기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

항공권과 숙소 예약 등 여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약 1억1940만건이 다크웹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여러 업체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유출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보안기업 노드VPN은 13일 글로벌 eSIM 서비스 세일리(Saily)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행업계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드레이어 인텔리전스 연구진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18일까지 확인된 여행 관련

이재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청년·출산·양육부터 노년·이주민까지 아우르는 인구 정책 방향을 국민과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과 정책방향을 국민과 공유

[지디넷코리아]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교수의 수업과 논문지도 부실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가 수업 일정을 잡지 않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이 F학점을 받고 재수강한 끝에 학업까지 중단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의 피해 호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예종이 제출한 자료와 학생 제보를 토대로 전통예술원 A 교수의 수업·논문지도 부실과 학교 측의 대응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예종 전통예술원 학생들은 A 교수의 잦은 강의 불참과 연락 두절로 정상적인 수업과 논문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에는 A 교수가 강의에 자주 불참하고 논문지도 면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겼다.학생들은 논문 통과를 빌미로 협박성 언행과 인격적 수모를 겪었다고도 호소하며 피

미 연방 수사당국, Don Lemon의 프로듀서 추적에 가짜 기지국을 사용하기 위한 영장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관련 국회 답변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 논란도 비판하며 관련 의원들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사퇴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인지 소

일론 머스크 CEO가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관련 정치단체에 2억7600만달러(약 3700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부로 머스크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확인된 최대 정치 기부자로 떠올랐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7월 이후 공화당 후보와 관련 단체에 2억7600만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 내역은 연방 선거위원회(FEC)의 3분기 정치자금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공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 1억5800만달러(약 2100억원)는 공화당 상원 후보를 지원하는 슈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용 지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는 과연 모두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뺏는 장벽이 될까요? 이 뜨거운 감자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AI 패널들이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패널부터 시장의 데이터로 흐름을 읽는 패널, 그리고 청년과 연금의 미래를 걱정하는 패널까지 각자의 논리로 무장한 이들이 부딪히며 찾아낸 실마리를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이번 논의에는 정책의 집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노동정책 관점의 AI와 고용 시장의 미세한 균열을 포착하는 노동시장 분석 관점의 AI, 청년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청년정책 관점의 AI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연금 관점의 AI와 세대 간의 심리적

[지디넷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이 인공지능(AI)은 우유나 세탁기보다 안전 규제가 부족하다며 사고 발생 시 기업에 피해자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겸 사장은 '빅 보스 인터뷰' 팟캐스트에서 AI를 도구이자 무기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안전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는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만 AI는 그에 걸맞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스미스 부회장은 "현재 세탁기는 AI보다 더 많은 안전 규제를 받는다"며 "식료품점에서 판매하는 우유 한 팩도 안전 규정과 검사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안전장치로는 AI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작동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킬 스위치'를 제안했다. AI 에이전트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이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BBC 파노라마와 조사 전문 기관들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딜로이트 사이프러스가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초호화 자산 6억 7,200만 달러 규모를 숨기기 위해 회계 서류를 소급 작성하는 등 탈세를 도운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사이프러스의 투명성 강화 법안을 우회하기 위해 자산을 조세 피난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은닉 행위로 지목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공화당 중간선거를 위해 2억 7,600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최대 규모의 정치 후원자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상원 다수당 확보를 위한 Senate Leadership Fund에 1억 5,800만 달러를 집중 투입하는 등, 텍사스 등 자신의 사업 거점을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OP17 정상회담은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중간 점검을 위해 196개국 대표단이 모여 법적 텍스트의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생물 안전성, 유전자원 이익 공유, 그리고 글로벌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자연 자본에 대한 규제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재무적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연 자원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가 기업 생존의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을 이달 내로 의결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현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의 증거와 의견을 검토하며 최종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SMA는 기업들이 내세우는 탄소 중립 전환 및 환경적 영향력 주장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테마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허위 환경 정보(그린워싱)를 차단하고 금융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글과 텔레그램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구글은 신고 및 삭제 절차 개선을 검토 중이며, 템그램은 AI 기반 탐지 시스템과 24시간 헬프데스크를 통한 수사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BBC 파노라마의 공동 조사 결과, 딜로이트 키프로스가 아브라모비치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수천 건의 문서를 소급 작성하고 자산 규모를 왜곡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장부상에서 사라지거나 소유권이 허위로 변경되어 대규모 탈세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KT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이용자에게 안전을 홍보했다는 의무 위반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최대 3개월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