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정책 이끈 해리 정 "한국 기본법, 업계 목소리 담아야"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10월 2일블록체인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국장 해리 정은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 속도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피드백과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사용 사례를 포함한 실질적인 규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해리 정 전 백악관 부국장은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산업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함
2혁신은 민간 부문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므로 규제 설계 시 생태계 이해가 필수적임
3미국의 지니어스법 사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 구체적인 정의와 사용 사례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함
4미국 클래리티법의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 중심의 제도 정비는 지속될 전망임
5디지털자산 산업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변화하는 규칙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함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규제 설계의 방향성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지 혹은 저해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논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 중이며, 한국 역시 자체적인 기본법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 사용 사례가 확정될 경우, 관련 핀테크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가시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규제 당국과 민간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며,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규제 준수 가능한(Compliant) 서비스 설계 역량이 요구된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해리 정 전 부국장의 조언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에 매우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 사용 사례'를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결제, 송금, DeFi 등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증명해야만 제도권의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민간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규제를 회피의 대상이 아닌, 비즈니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 규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기술(RegTech)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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