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모두의 AI로 인공지능 주권 확보…시장 돌면 정부는 퇴장”

이번 구상은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초기 수요 창출이라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민간 스타트업들에게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컴퓨팅 파워를 단순 복지가 아닌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겠다는 접근은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자칫 특정 대기업이나 컨소시엄에 혜택이 집중되는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들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공공 AI 기반이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면, 정부가 의도한 '시장 조직자'로서의 퇴장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가 구축할 공공 에이전트 생태계를 단순한 보조금 수혜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산 모델의 인프라 위에서 독보적인 도메인 지식(Domain Expertise)을 결합한 버티컬 AI 서비스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