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앞뒀지만…글로벌 거래 86% '정보 사각지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과세 사각지대'의 존재는 규제 당국에는 골칫거리이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입니다. 특히 CARF가 포착하지 못하는 86%의 영역, 즉 DEX와 P2P 거래를 어떻게 투명하게 증명하거나 규제 범위 내로 포섭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는 기업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과도한 모니터링은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심각한 트레이드오프를 발생시킵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온체인 분석 기술이 강화될수록 사용자의 익명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탈중앙화 정신을 훼손하고 사용자 이탈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규제 대응 가능한 프라이버시 기술(ZK-proof 등)'과 같은 양면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적 돌파구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