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발의…“클러스터 선정, 정치 논리 배제”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클러스터 지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기업들은 정책적 불확실성 없이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부장 스타트업들의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과 지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산업 기밀이나 전략적 입지 보안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나친 투명성 요구가 오히려 신속한 정책 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보안 유지 사이의 정교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주시하며, 클러스터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별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