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낸다” 1년 넘어…디지털자산법에 발 묶인 업계

(etnews.com)

전자신문 IT2026년 8월 25일정책·규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 제출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기준이 부재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업계의 사업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후 1년 2개월 이상 정부안 제출 지연
2현재 국회에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 계류 중
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에 대한 기관 간 이견 존재
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5상장·공시 기준 및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관리 등 2단계 입법 과제 미비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산업의 확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 구축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장 기준 등 핵심적인 2단계 입법 과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지분 보유 한도와 거래소 대주주 요건을 둘러싼 금융당국, 한국은행,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배경입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기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 등 초기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장 선점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규제 불확실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가 명확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제도권 진입을 포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정부의 입법 지연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신중론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진흥론 사이의 전형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되나, 기준 없는 기다림은 혁신 기업들에게 '기회비용의 손실'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과도한 진입 장벽이 형성될 경우 국내 핀테크 생태계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창업자들은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나 '우회적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와 글로벌 표준에 맞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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