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글·네이버폼 사용 사실상 위법 소지…CSAP 인증 필수”

이번 법률 해석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게 '편의성보다 컴플라이언스가 우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글로벌 SaaS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데이터 국외 이전 및 수탁자 관리 의무라는 새로운 규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에 CSAP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 기술적 혁신과 글로벌 도구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해 검증된 인프라를 사용하라는 요구는 피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주권'과 '규제 준수'를 제품의 핵심 가치로 내세워 국내 공공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