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전략연구 예산→기본연구로 전환 요구

이번 갈등은 '연구 자율성'이라는 명분과 '국가적 전략 달성'이라는 실리 사이의 전형적인 충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전략연구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연구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지침에 맞춘 과제 기획에 매몰된다면 이는 이름만 바뀐 기존 PBS의 연장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략연구 확대가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 연구라는 탄탄한 토대 없이 전략적 성과만을 쫓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딥테크 창업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동성이 공공 기술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지 주시해야 하며, 정부의 '지켜보겠다'는 태도가 연구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산 배분 자율권 보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