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출연연법 개정안·포스트 PBS 고도화안에 "경고"

정부의 '포스트 PBS' 정책은 연구자들에게 과제 수주 경쟁 대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지적처럼 구체적인 자율성 보장 방안 없이 관리 체계만 정교화한다면, 이는 오히려 관료주의적 통제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점에서 볼 때, 출연연은 딥테크 기업의 핵심적인 기술 파트너이자 인력 공급원입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연구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연구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면, 공공 기술 기반의 스핀오프나 공동 R&D를 계획하는 창업가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관리 기능 강화를 넘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구조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