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민주당 간사에 '한준호' 의원...국힘 불참에 반쪽 국회

국회 과방위의 운영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입법의 정당성 논란과 정책적 연속성 결여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자산 등 기술 패권이 중요한 분야에서 여야의 합의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재할 경우, 기업들은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규제 환경에 노출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는 입법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추진력은 규제 완화나 진흥 법안의 빠른 통과라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한 입법 교착 상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늦추는 위협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창업가들은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추진되는 법안의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고, 규제 샌드박스나 정책 지원책의 변화 가능성을 상시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