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1차관 "창업은 좀…기업 지원역할 충실히 하겠다"

정부가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술 창업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는 딥테크 생태계 확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연구자 출신 창업자들이 직면했던 법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완화해준다면, 이는 곧 고도화된 원천기술이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기술의 상업화'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자칫 공공 기술의 사유화나 연구 몰입도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창업 지원이 단순히 법적 허들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사에서 언급된 '비즈니스 언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자본 공급 체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창업자들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운영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