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민간 투자 리스크, 공공 부문이 분담

이번 정책은 민간 자본이 꺼려하던 고위험·장기 프로젝트에 공공의 마중물을 붓는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재자원화(Recycling)와 영구자석 R&D 지원은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적합한 전략이다. 창업자들은 정부의 자금 흐름이 향하는 '전 주기 공급망' 내의 기술적 공백을 찾아 사업 기회를 포괄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다만, 공공 주도의 리스크 분담이 자칫 민간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효율성이 낮은 좀비 기업을 양산할 위험(Moral Hazard)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해외 자원 확보는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체재 개발'이나 '공정 효율화'와 같은 근본적인 기술 격차 확보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공급망 안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