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외쳤지만…공공 사용 핵심 SW, 외산 80% 육박

(etnews.com)

전자신문 IT6일 전스타트업

공공 부문 핵심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외산 비중이 80%에 육박하며, 특히 OS와 DBMS 등 핵심 영역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국내 SW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공공 부문 전체 SW 중 외산 비중은 54.08%이며, 정보보호를 제외한 일반 SW의 외산 비중은 60.95%에 달함
2OS(운영체제)의 경우 외산 비중이 98.30%로 사실상 독점 상태이며 국산은 1.70%에 불과함
3핵심 4대 SW(OS, DBMS, WEB/WAS, Backup)의 외산 비중 합계는 75.96%에 육박함
4DBMS 시장은 오라클 등 상위 5개사 제품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특정 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음
5대형 IT 사업의 통합 발주 방식이 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외산 제품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됨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공공 부문의 핵심 인프라가 외산에 종속될 경우 기술 주권 상실과 막대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며, 이는 국내 IT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정보보호 분야는 국산이 우세하지만, OS나 DBMS 같은 핵심 인프라는 글로벌 표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대형 IT 사업의 통합 발주 관행이 외산 선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국내 SW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이 있더라도 공공 사업의 '레퍼런스(실적)'를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여 성장이 정체될 위험이 큽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단순 기능 경쟁을 넘어, 공공 사업의 통합 발주 구조를 개선하고 국산 SW가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발주 및 검증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공공 부문의 외산 SW 의존도 심화는 단순한 무역 수지 문제를 넘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사다리'가 끊겼음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통합(SI) 사업자들이 장애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글로벌 1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국산화' 구호가 아니라, 글로벌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안정성과 더불어 공공 사업자가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생태계 구축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국산 SW 우대 정책은 자칫 기술적 퇴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외산 제품의 높은 점유율은 그만큼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과 국내 기업들은 공공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탓하기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과 같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맞춰 기존 레거시 시장이 아닌 새로운 표준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공 시장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합 발주 방식이 아닌, SW 단독 발주 확대와 같은 정책적 변화와 함께 제품의 높은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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