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기국회 앞두고 결집…“국정운영 맞서고 민생 대안 제시”

국민의힘의 이번 결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규제 완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명확한 입법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주식 시장의 규제 완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 흐름과 인재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시도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의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채 정치적 교착 상태만 심화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법 과제가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책적 불확실성만 증폭시켜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정치적 수사보다는 실제 입법 추진 과정과 여야 합의 가능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