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 때 다른 홈쇼핑 심의, 예측 가능성·일관성 높여야"

홈쇼핑 업계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과거 심의 사례를 유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는 제안은, 데이터 기반의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 관리가 곧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커머스 생태계의 핵심 과제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기준의 구체화가 자칫 '규제의 고착화'로 이어져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킬 위험도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규제 완화만을 기대하기보다, AI 기반의 자동 심의 모니터링 기술이나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도구와 같은 '규제 대응형 기술(RegTech)'을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