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과 경계선 짓기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10일AI 산업

AI가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며 창의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현행 특허법은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AI 단독 발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술 개발 시 인간의 개입 증명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미국, 영국, 한국 등 16개국에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이 거절됨
2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창작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전제로 함
3AI를 이용한 결과물이 특허를 받으려면 인간의 실질적인 기술적 사상 기여가 필수적임
4법원은 AI를 스스로 사고하는 '강한 AI'와 특정 분야의 추론을 수행하는 '약한 AI'로 구분함
5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인간 지성 위축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음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과학적 발견의 주체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 인정 여부는 기술 기업의 핵심 자산 가치 및 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알파고 이후 AI는 단백질 구조 예측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AI 단독 발명을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글로벌 법적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단순히 AI의 결과물을 내세우기보다, 인간 개발자의 구체적인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정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기술적 사상'의 기여 과정을 문서화하여 특허 방어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 법원 역시 인간의 창작을 중시하는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내 AI 기업들은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인간의 '실질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R&D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AI 기술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발견을 수행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자산화할 때, 이를 단순한 '결과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간이 수행한 모델 튜닝, 데이터셋 설계, 특정 목적을 위한 지시 체계 등의 '기술적 사상'을 어떻게 특허 명세서에 논리적으로 녹여낼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단, AI의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의 개입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입증의 난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면, 혁신적인 AI 모델이 스스로 찾아낸 발견이 특허를 받지 못해 공공재로 전락하고, 이는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꺾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AI 활용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인간의 창의적 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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