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입틀막법’이라는 가짜뉴스, 망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번 개정안은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명분과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자율 정책에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대상을 수익 목적의 반복 유통자로 한정한 점은 플랫폼의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내 콘텐츠 관리 비용(Moderation Cost) 증가라는 리스크를 직시해야 한다. 비록 법적 삭제 의무는 없으나,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신뢰도를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역으로 활용해 투명한 운영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팩트체킹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