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등록이 빠를수록 특허는 약해진다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10일스타트업

특허의 조기 등록은 투자 유치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청구 범위 축소와 경쟁사의 회피 설계 허용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스타트업은 시장 상황에 맞춰 등록 시점을 조절하는 전략적 완급 조절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특허의 조기 등록은 청구 범위 축소와 경쟁사의 회피 설계 허용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2대기업조차 조기 등록으로 인해 특허 범위가 축소되어 글로벌 소송에서 패배한 사례가 존재함
3미국은 가출원, 심사유예, 단계별 존속기간 조정 등 출원인이 등록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를 갖추고 있음
4한국의 임시명세서 제도는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이 활용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인지도가 낮음
5특허 전략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지연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 등록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는 '완급 조절'에 있음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특허의 가치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범위'에서 나옵니다. 등록이 빠르더라도 범위가 좁으면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막지 못해 특허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최근 글로벌 특허청들은 심사 기간 단축과 조기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등록 특허'를 증명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 중심의 정책은 자칫 부실한 특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대기업은 특허 범위가 좁아지더라도 후속 출원을 통해 보완할 여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출원이 강력한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국가별 제도 차이를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의 임시명세서 제도나 심사청구 제도는 미국에 비해 활용 편의성이나 구제 절차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단순히 '등록된 특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지 말고, 미국의 가출원이나 심사유예 사례를 참고하여 권리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특허는 'IR용 훈장'인 동시에 '방어용 방패'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빠른 등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껍데기만 남은 특허'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트렌드가 급변하는 분야에서는 경쟁사의 제품 출시와 변형 방식을 지켜보며 청구 범위를 다듬는 '맞춤형 청구항 구성'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는 명확합니다. 등록을 늦추면 기술의 선점 효과를 입증할 시점이 지연되어 투자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고, 등록을 서두르면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허용하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자는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 침투 속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기술은 가출원 등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하되, 최종적인 권리 범위 확정은 경쟁사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결정하는 이원화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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