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세계 최초’보다 먼저였어야 할 것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이번 사례는 '혁신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음원이라는 무형 자산을 금융 상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활용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참신함보다 기초자산의 정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재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제도적 한계'로 치부하며 방치한다면, 향후 규제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자산의 유동화를 추진할 때, 단순히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권리의 중복성'이나 '가치의 변동성'을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비즈니스 로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규제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스스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