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중고차 몸집 커지자 약관 재정비…직거래 책임은 이용자에게

당근의 이번 약관 개정은 서비스 확장기에 접어든 플랫폼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리스크 분리(Risk Segregation)' 전략의 일환입니다. 부동산과 중고차는 일반 중고 물품과 달리 거래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의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통해 플랫폼의 역할을 '정보 제공자'로 한정하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 제한형' 약관이 사용자 신뢰를 저해하고 규제 당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실제 위반 의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는 플랫폼에 더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 의무를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약관을 통한 법적 면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기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