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VASP 신고해야”…다윈KS 패소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매우 뼈아픈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다윈KS는 기술적 중개와 자산 수탁의 분리를 통해 규제 회피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환전 및 수수료 취득'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Platformer)와 사업자(Operator) 사이의 경계가 매우 좁으며, 금융당국이 서비스의 외형보다 기능적 본질을 우선시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다윈KS 측의 주장처럼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뒤늦게 미신고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의 실험'을 허용하는 것이지, '기존 금융법령(특금법 등)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FIU의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업자들은 혁신적인 모델이라도 기존 규제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샌드박스 승인만 믿고 컴플라이언스 설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