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각계 전문가 34명 저술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24일정책·규제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 확산에 발맞춰, 기술적 기초부터 저작권, 개인정보, 계약 등 다양한 법적·정책적 쟁점을 34인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간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이 출간되어 AI 시대의 규범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34인의 각계 전문가(공학자, 법조인, 정책 담당자 등)가 참여한 AI 법정책 전문서 출간
2트랜스포머,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 트렌드와 기술적 기초 수록
3저작권, 특허, 개인정보, 계약, 노동법, 금융법 등 AI 관련 광범무한 법적 쟁점 분석
4자율주행, 의료 AI, 리걸테크, AI 보안 등 구체적인 산업별 케이스 스터디 포함
5기술과 법·정책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학문적·실무적 가이드라인 제공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AI가 단순 도구를 넘어 사회 구조를 바꾸는 범용 기술이 됨에 따라, 기술 개발만큼이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트랜스포머 이후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의 등장은 데이터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등 기존 법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AI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저작권 침해, 데이터 활용 등)를 고려해야 하며, 규제 준수가 기술적 혁신의 제약이 아닌 시장 진입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변화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AI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이번 신간의 출간은 기술적 완성도만큼이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제품의 핵심 기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처럼 자율성이 높은 기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불법행위법, 계약법 등)를 규명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강력한 법적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에서의 성장은 결국 대규모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규제를 회피의 대상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 원칙(Privacy by Design 등)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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