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잡으려다 소비자 잡을라…공연법 시행령 3대 쟁점

이번 개정안은 암표 근절이라는 명분과 플랫폼 운영의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거래 횟수나 금액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건전한 C2C 리셀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사기관 수준의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기술적·비용적 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과도한 규제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암표 근절은 팬덤 문화와 공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을 옥죄기만 한다면,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해외 플랫폼 등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오히려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규제를 단순한 위협으로 보기보다, 정부와 협력 가능한 투명한 거래 인증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진입 장벽이자 경쟁 우위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