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신임 AI수석 내정자 "전 국민 체감하는 정책 성과 낼 것"

이번 인사는 기술적 이해도와 입법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AI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AI 기본법과 데이터센터법 등 산적한 입법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발탁했다는 점에서, AI 인프라와 규제 샌드박스 등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과 입법 경험이 정책의 '속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자칫 기술적 중립성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 체감'이라는 명분이 과도한 규제나 공공 주도의 서비스 확산으로 흐를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 동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되, 규제 대응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