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과학자, "한국 과학기술 리스크는 정권따라 변하는 정책"

한국의 과학기술 생태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글로벌 협업이 필수적인 딥테크 시대에 정책의 변동성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해외 우수 연구진과 기업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독일처럼 기초과학은 안정적 지원을, 응용연구는 산업계 수요를 따르는 이원화된 구조가 정착되어야 기술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유연한 예산 집행과 성과 중심의 과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핵심은 '축적'에 있으며, 정치적 사이클에 맞춘 단기 성과주의는 결국 데이터와 노하우의 단절을 초래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러한 정책 리스크를 상수로 두고, 정부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자체적인 기술 전문 인력 확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