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반박…"사실관계 바로잡아 달라"

이번 사태는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통상 규범'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법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미국 하원이라는 정치적 플랫폼을 통해 이슈가 공론화된 만큼 단순한 사실관계 정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가 곧 글로벌 신인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자칫 '자국 기업 보호'라는 프레임에 갇힐 경우, 오히려 미국 내 반한 정서나 통상 압박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위험(Trade-off)도 존재합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규제 리스크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글로벌 진출 시 각국의 정치적 맥락까지 고려한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