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재강조…’실행방안’은 미지수

정부의 입법 의지는 명확하지만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전례 없는 규제안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입법 과정에서의 극심한 진통과 시장 위축을 초래할 리스크가 큽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조에서 기술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기회입니다. 은행 중심의 안정적 인프라 위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결합하는 모델은 제도권 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기보다는, 정부가 제시할 '기술 기업 지분 제한 범위'를 바탕으로 은행과 협력 가능한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