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200m로 제한 추진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던 고질적인 '규제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발되던 이격거리 규제를 상한선(200m)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매우 긍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과도한 규제 완화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격거리가 줄어든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의 민원 해결 비용이 상승하여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주민 친화적인 태양광 설비 설계나 수익 공유 모델(Community Solar)과 같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