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 판결로 노란봉투법 명분 상실…노조법 개정 추진할 것”

국민의힘의 이번 발표는 노동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가 향후 산업 현장의 갈등 지점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나 긱 이코노미 기반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정의의 확대가 곧 비용과 관리 리스크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경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법 개정 이후에도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은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협력사 및 파트너사와의 계약 구조가 향후 노동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