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산 18조 첫 돌파…모태펀드 1.3조·R&D 2.6조 '성장 베팅'

이번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모태펀드와 R&D 예산의 대폭 확대는 딥테크와 AI 스타트업에게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특히 민간 투자를 연계한 R&D 방식은 민간 VC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다. 창업자들은 정부의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나 '점프업 프로그램' 등 스케알업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특정 고성장 분야에만 쏠릴 경우, 기초 체력이 필요한 초기 창업 생태계나 전통적인 소상업 분야의 자금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생배달앱'과 같은 특정 플랫폼 육성 정책은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및 시장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창업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되, 확대되는 딥테크 및 수출 지원 인프라를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영리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