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년 만에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강력한 '방패'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이나 과도한 사전동의권 행사의 방식 개선은 창업자가 경영권 침해 없이 사업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초기 기업이 데스밸리를 지나 스케뮬업 단계로 넘어갈 때 겪는 구조적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트레이드오프도 존재합니다. 계약 조건의 표준화와 창업자 보호 강화는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엄격한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하거나, 표준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 사항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단순히 '표준 계약서니까 안전하다'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개정된 해설서를 바탕으로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가 제시하는 특약 사항이 표준 계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전문적인 협상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