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15세 미만 SNS 금지…호주 이어 2번째

이번 프랑스의 결정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 플랫폼의 자유로운 운영권 사이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년'이라는 개념을 통해 물리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창업자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한 연령 확인 기술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신원을 검증하는 'Privacy-preserving Identity' 관련 솔루션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규제 환경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