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AI 활용 확대, 다양한 리스크 자율규율 검토"

이번 논의는 플랫폼 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모델 공급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로부터 국내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로드맵 공유와 사전 고지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은 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움직임입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규제 논의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여 글로벌 AI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이나 협력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만약 책임 소재를 지나치게 플랫폼사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스타트업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커져 오히려 기술 도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춘 정교한 가이드라인 설계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