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산세액공제, 미래차·바이오·SMR까지 넓혀야"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9일정책·규제

한경협이 첨단산업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과 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51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건의하며 미래차와 바이오 등 핵심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한경협,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51개 과제를 담은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
2R&D 및 투자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소 15년으로 연장 요청
3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 SMR, 로봇 완제품 등 확대 건의
4국내 생산 제품의 공제 범위를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
5산업위기 및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세액공제 계수를 최고 수준인 1.5로 적용 제안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첨단 산업은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입되지만 수익 창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세제 혜택의 실효성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번 건의가 수용될 경우 미래차, 바이오, SMR 등 신산업 분야의 국내 투자 유인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은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제안된 대로 생산세액공제가 수출 물량까지 확대되고 환급 방식이 도입된다면, 초기 적자를 겪는 딥테크 스타트업과 중견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로봇, 바이오,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신규 플레이어들에게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국내 제조 기반을 가진 스타트업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정부의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되는 전략 산업(SMR, SAF 등)으로의 사업 확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차등 지원 정책을 활용한 거점 전략 수립도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한경협의 건의는 '보조금 경쟁'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한국의 세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과 미사용 공제액의 현금 환급 제안은, 수익 발생 전까지 버티기 힘든 딥테록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생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이러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이라는 트레이드오프를 수반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 세액공제 유지 요구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과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 사이에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읽고, 정부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미래 전략 산업군 내에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및 생산 구조를 설계하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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