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형소법 우려엔 “피해자 권리 TF 구성”

이번 민주당의 발표는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을 분리할 수 없다는 논리는 향후 프롭테크 산업에 있어 시장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 TF 구성은 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이나 보완 수사의 효율성 저하 문제는 리걸테크나 보안 산업 분야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창업자들은 정책의 의도뿐만 아니라 실제 법안 통과 이후 나타날 실질적인 집행 메커니즘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면밀히 계산하여 서비스 로드맵을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