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공 AX 확산, 관건은 '제도'…AI 특성 맞는 발주·계약 체계 갖춰야

(zdnet.co.kr)

공공 부문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 중심 소프트웨어 발주 및 계약 체계를 AI 기술의 불확실성과 성능 중심의 새로운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공공 AI 확산을 위해 기존 기능 중심의 발주 및 계약 체계를 AI 특성에 맞게 개편해야 함
2AI 기술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한 PoC(개념검증) 제도화와 '성실 실패 인정' 장치 필요
3기존 기능점수(FP)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AI 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촉구
4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한 예산·발주 절차의 패스트트랙 도입 및 유지보수 체계 혁신 요구
5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국가계약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및 범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공공 부문의 AI 전환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기존의 경직된 계약 구조는 혁신적인 AI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진입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막대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실질적인 AX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현재 공공 SW 사업은 정해진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점수(FP) 기반의 계약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능 개선이 필수적인 AI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 예비타량 조사 기간 동안 기술이 노후화되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AI 스타트업들에게는 공공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성능 미달 시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PoC 제도화와 성실 실패 인정이 실현된다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공공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국내 AI 기업들은 단순 구축을 넘어 지속적인 운영 및 고도화 역량을 증명해야 하며, 정부의 새로운 대가 산정 기준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관 협력 모델(PPP)의 확장에 대비한 전략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공공 AX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는 AI 스타트업들에게 거대한 '기회의 창'이자 동시에 '규제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PoC 제도화와 성과 중심의 계약 체계로의 전환은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들이 공공이라는 안정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특히 '성실 실패 인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 특성을 가진 혁신적 AI 모델 개발에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트레이드오프도 명확합니다. 성과 중심의 계약 체계는 자칫 역량 있는 기업들에게 지나친 '성능 책임'이라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품질이나 인프라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성능 저하까지 공급사의 책임으로 전가될 경우, 오히려 스타트업들의 공공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분담할 수 있는 정교한 계약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제공 의무화 같은 상호 보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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