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원 국가전략기술 투자에도…AIDC 세액공제 심의통과 0건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인 AIDC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임대업'이라는 기존 프레임에 갇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 자본 유입을 가로막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만약 AIDC를 단순 임대 자산으로 계속 분류한다면, 1,0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서 한국은 인프라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확대가 과도한 특혜나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산의 소유와 운영 주체에 따른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를 단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지능형 생산 시설(AI Factory)'로 재정의하는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맞춰 인프라 활용 및 확장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며,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따라 인프라 비용 구조가 급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