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UHD·해킹 대응…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 공조 확대

이번 정책 공조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공공재적 활용을 확대하고, 파편화되었던 미디어·통신 규제를 통합하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방미통위의 방대한 방송영상 데이터를 AI 허브에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미디어 테크 스타트업들에게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진흥원 설립과 규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경직성'은 리스크입니다. 정책이 통합될수록 규제의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으며, 특히 2027년 도입될 침해사고 보호 평가제도는 보안 역량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정부의 데이터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되, 규제 준수 비용을 사업 모델의 핵심 리스크로 산정하여 설계 단계부터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