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통신·미디어·개인정보 규제 동시 재편…복합 리스크 대응 역량 갖춰야”

AI 시대의 규제 재편은 스타트업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초기 진입 장벽을 높여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확대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적용은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게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이용한다면, 'Compliance by Design(설계에 의한 준수)'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규제를 단순한 제약이 아닌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품질 인증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보호 투자가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문화된 만큼, 보안과 윤리를 비용이 아닌 미래 가치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하고 최고경영진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핵심 인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