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투자 패러다임 전환]〈중〉통신사에 쏠린 ICT 비용 부담 재설계 필요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비용 분담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혜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이는 통신사의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부담을 완화하여 전체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망 이용료나 기금 출연 의무가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진입 장량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AI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단순히 비용 증가라는 위기에 매몰되기보다, 유럽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사례처럼 자발적 협력과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 기술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규제가 확정되기 전, 인프라 비용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변수로 편입시켜 운영 설계에 반영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