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로스쿨, 원칙적으로 수업에서의 AI 사용 금지

(law.berkeley.edu)

버클리 로스쿨이 2026년 여름부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법적 전문성 함양을 위해 과제 및 시험 과정에서의 생성형 AI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기술 활용 능력보다 기초 인지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2026년 여름부터 적용되는 AI 사용 금지 정책 발표
2과제의 구상, 개요 작성, 초안 작성, 수정, 편집, 번역 과정에서의 AI 사용 금지
3시험 상황에서의 모든 AI 사용 전면 금지
4강의 자료(과제, 읽기 자료, 슬라이드 등)를 생성형 AI에 업로드하는 행위 금지
5출처 검색(판례, 법령 등) 용도로만 제한적인 AI 활용 허용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교육의 본질이 '결과물'이 아닌 '사고 과정'에 있음을 명시하며, AI 시대에 인간의 고유한 인지 역량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생성형 AI가 텍스트 생성 및 요약 능력을 통해 학습 효율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비판적 사고와 기초 문해력 저하라는 부작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에듀테크(EdTech) 산업은 단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학습 과정을 추적하고 인지 능력을 측정하며 사고를 가이드할 수 있는 '학습 보조' 중심의 기술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AI 기반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은 단순한 정답 제공이 아닌, 학습자의 논리적 구조를 강화하고 사고 과정을 돕는 'Co-pilot' 형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버클리 로스쿨의 결정은 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기초 역량(Foundational Skills)'의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높이는 도구는 결국 기술적 상향 평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실제 법률 시장의 AI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실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AI 사용 금지'라는 교육적 흐름과 'AI 활용 능력'이라는 실무적 요구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즉 학습자의 사고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정교한 인터페이스와 방법론을 제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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