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반발 이후 Linux를 연령 확인법 면제 움직임
(tomshardware.com)
캘리포니아주가 오픈소스 운영체제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령 확인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리눅스 생태계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캘리포니아 AB 1856 법안은 오픈소스 OS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 면제를 목표로 함
- 2면제 대상은 복제, 재배포, 수정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가진 소프트웨어(Debian, Ubuntu 등)
- 3기존 AB 1043은 OS 레벨에서 사용자 연령 정보를 앱에 전달하도록 강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