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법안과 안전한 하늘을 위한 노력: 뉴멕시코 하원의원, 새로운 드론 관련 법안 추진
(dronelife.com)미국 뉴멕시코주 하원의원이 드론 오남용(마약 카르텔, 적대 세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Secure Our Skies Drone Safety Act'와 'COUNTER Act'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드론 및 대응 체계(C-UAS)에 대한 전수 조사, 미제조 드론 사용 규제, 그리고 군사 기지 내 미확인 드론에 대한 방어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Secure Our Skies Drone Safety Act: 드론 및 C-UAS 사용 현황 전수 조사 및 향후 입법을 위한 데이터 확보 추진
- 2공급망 보안 강화: 외국산(적대국) 드론 사용 조사 및 미국/동맹국산 드론 및 장비 조달 확대 촉구
- 3COUNTER Act: 군사 기지 내 미확인 드론에 대한 방어 권한 확대 및 'Covered Facility' 정의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