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4회로 항소법원에: 국경에서의 전자 기기 수색은 영장이 필요하다

EFF와 주요 인권 단체들이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국경에서의 전자 기기 수색 시 영장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 수동 검색(Manual search)과 정밀 포렌식 검색(Forensic search) 모두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국경 검문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 1EFF 및 ACLU 등 주요 단체, 국경 내 전자 기기 수색 시 영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 22025 회계연도 기준 미국 CBP의 기기 수색 건수는 총 55,318건에 달함
• 3수동 검색(Manual)과 포렌식 검색(Forensic) 모두에 동일한 영장주의 적용 요구
• 4스마트폰 데이터가 개인의 정치, 종교, 건강, 금융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
• 5미 연방 대법원의 Riley v. California 판례를 근거로 고도의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