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선]반도체마저 정치 족쇄 채울 순 없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비용 부담을 직접 떠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매우 강력하고 긍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병목 구간인 전력과 용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테크 생태계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명분이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트레이드오프를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적 안배를 위해 비효율적인 입지가 결정되거나 물류 동선이 왜곡된다면, 이는 결국 기업의 운영 비용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의 인프라 지원책이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실제적인 '산업 생태계의 물리적 최적화'로 이어지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파격적인 혜택(예: 평당 1000원 토지)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변동성에 노출된 불안정한 모델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지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