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친환경 투자 분류 기준에 민간 제트기 제조 포함 가능하다고 판결
(esgnews.com)
EU 일반법원이 민간 제기 제조를 친환경 투자 분류 체계(Taxonomy)에서 제외한 유럽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제품의 사용 단계 배출량과 제조 공정의 탄소 발자국을 분리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1EU 일반법원이 민간 제트기 제조를 친환경 투자 분류 체계에서 제외한 유럽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 2법원은 항공기 제조(Manufacturing)와 운항(Operation)의 탄소 배출 책임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 3유럽 위원회는 승객 킬로미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제조를 제외했으나, 법원은 이 논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