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ISP, 과도한 차단으로 인한 피해 책임 유럽 저작권자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주장

이번 EuroISPA의 주장은 저작권 보호라는 '정당한 권리'와 인터넷 인프라의 '안정성' 사이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작권자들은 콘텐츠 보호를 위해 강력한 차단 조치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부수 피해(Collateral Damage)에 대한 비용을 ISP나 중간 매개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만약 저작금자가 오버블로킹의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는 향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합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차단 조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위축되어 오히려 불법 복제 확산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IP 기반 차단은 금융, 결제, 개발 도구 등 현대 인터넷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규제가 '차단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아닌, '정확한 식별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주시하며, 글로벌 서비스 운영 시 지역별 네트워크 차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