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디지털 시대 학술경연 대회' 첫 시행

(zdnet.co.kr)

ZDNet Korea2026년 9월 28일정책·규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이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선제적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1KISA,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Law for Digital) 학술 경연대회' 최초 시행
2참가 대상: 법학전문대학원생, 3년 차 이하 변호사, 법학 박사 등 디지털 법률 전문가 그룹
3경연 주제: 블록체인, AI, 전자서명, 위치정보,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법률 전반
4시상 내역: 대상 1팀(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포함 총 다수의 상금 및 상장 수여
5주요 후원: 김·장, 세종, 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 및 주요 법학회 참여

이 글에 대한 공공지능 분석

왜 중요한가?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법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법적 분쟁과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메우기 위한 학술적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떤 배경과 맥락이 있나?

블록체인, 위치정보, 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데이터 주권과 책임 소재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ISA는 이를 선제적으로 논의하여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스타트업과 테크 기업들은 향후 확립될 디지털 법률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설계 및 운영 전략을 재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나 법적 분쟁 조정 등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기술 표준화와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시장에 어떤 시사점이 있나?

한국은 강력한 IT 인프라를 보유한 만큼, 기술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 단계부터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하는 'Privacy/Legal by Design'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 대한 큐레이터 의견

이번 대회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기술 혁신이 규제의 영역과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김·장, 세종, 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대거 후원사로 참여했다는 점은, 향후 디지털 기술의 법적 안정성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학술적 논의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Regulation-centric)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스타트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덫'이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논의가 자칫 과도한 사전 규제나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이러한 법적 논의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 역량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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