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킨스, SEC의 노 액션 프로세스 개입은 '불필요하고 효과가 없다'고 지적

애킨스의 비판은 현재 미국 금융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규제에 의한 집행(Regulation by Enforcement)'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하지만, 규제 기관은 권한 유지를 위해 모호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규제가 시장의 질서를 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없는 개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사장시킬 위험이 큽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를 비용 구조에 반영하는 동시에, 규제 환경이 우호적인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하는 '규제 차익(Jurisdiction Arbitrage)' 전략까지 염두에 둔 유연한 글로벌 확장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